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

의안 번호	137		제출연월일 : 2022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❍ 인천광역시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의

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     증액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,

❍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기 위한 45억원을 2022년도 2차    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,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    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❍ 출 자 금 : 45억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 자 처 : 인천환경공단

▢ 동의 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내용 :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45억원

▢ 세부내용

❍ 붙임 1 :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추진 계획 1부.

❍ 붙임 2 : 관계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- 부채비율 감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 -

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추진안

❖ 인천환경공단의 부채 비율은 시 전체 공사 ·공단의 부채 비율에 영향을

미쳐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

❖ 자본금 증액(15억원→60억원)을 통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및

공단 경영에 대한  대외신뢰도 제고

Ⅰ		배경 및 근거

□ 추진배경

○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공단 재무건전성 개선 요구

- 국정감사(2021.10.13.) 및 인천시의회 지적사항

※ 시 보도설명자료 발췌 (2021.10.13. 재정관리담당관)

○ 『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』의 후속조치에 따라 ‘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 계획’ 수립요청

: 재정관리담당관-10257(2022.10.4.)

※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대상 : 부채비율 200% 이상

□ 관련 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의 제한)

○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4조(자본금)

○ 공단 정관 제4조(자본금), 제6조(설립등기), 제25조(의결사항)

Ⅱ		자본금 및 부채 현황

□ 자본금 현황

○ 공단 설립등기일 : 2007. 1. 19.

○ 자본금액: 15억원(2015년도 증자 3억→15억)

○ 자본금적립일 : 2015. 12. 24.

□ 연도별 인천환경공단 부채현황

○ 공단 부채는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·이자수익, 차기이월액,

퇴직자 정산 보관금 등으로 비 금융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

○ 공단 설립이래 지속적 높은 부채비율로 2015년 자본금 증자(3억원 → 15억원)

로 낮아졌으나, 시설인수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

‘21년 부채비율이 701%까지 높아짐

<표1,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>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부채비율(A÷B)	871%	1,209%	119%	442%	344%	460%	493%	534%	701%
자 산	2,912	3,928	3,290	8,137	6,656	8,402	8,896	9,507	12,022
부 채 (A)	2,612	3,628	1,790	6,637	5,156	6,902	7,396	8,007	10,522
자 본 (B)	300	300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

※ 3년간 부채 세부내역

(단위: 억원)

구 분		연도별 내역
		평균	2021년	2020년	2019년
총 부채		86	105	80	74
	사업미지급금	31	46	23	24
	선수금	19	34	16	6
	미지급비용	34	23	40	40
	예수금	1	2	1	1
	미지급금	1	0	0	3
* 부채 발생사유 사업미지급금 : 市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집행잔액·이자수익 등 선수금 : 차기이월예산·공공요금 선납분 등 미지급비용 : 연차추정부채·12월분 공공요금 등(당해기간귀속) 예수금 : 고철판매·퇴직자정산보관금 등(기말시점 일시적보관)

○ 인천시 공사‧공단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고, 자본금은 가장 낮음전국

환경공단군에서도 부채비율은 높은편이며 자본금 또한 낮은편으로

개선 필요

<인천시 공사공단 및 환경공단군 부채비율>

(2021년기준,단위 억원)

구분	인천시 공사공단					환경공단군
	환경공단	시설공단	교통공사	도시공사	관광공사	부산환경	대구공공	광주환경	서울물재생
자본금	15	106	40,978	28,905	536	-	5,851	5	20
부 채	105	106	2970	59,125	149	13,4	68	35.4	12.7
부채비율	701%	100%	7%	205%	27.8%	-	1.16%	708%	63.5%

□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자구노력(인천환경공단)

○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가 정산후 당해연도 반납

- 재정신속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집행잔액 조기반납 및 차기 이월 최소화로

사업미지급금 및 선수금 최소화 노력

* 사업비 집행잔액 당해연도 반납분을 반영하여도 부채비율 368%로 200% 이상인

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대상임

○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선 납부 및 선 결제 시행

- 12월 사용분은 다음연도 1월에 고지되어 부채로 인식

→ 당해연도에 선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, 부채 최소화 노력

□ 추가출자 규모 및 타당성 검토

○ 추가출자 금액: 45억원(인천시 전액 현금출자)

-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비금융부채는 상존함에 따라

정부혁신방안에 의한 공사 적정 부채비율 (200%이하)보다

하향하여 관리 (150%이하)

<고정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(2022~2027년)>

(단위: 억 원)

구 분		2022	2023		2024	2025	2026	2027
본 예 산		1,960	2,234		2,550	2,903	3,310	3,773
선수금	이월예산1)	4	4		5	6	7	8
미지급금	집행잔액2)	20	22		26	29	33	38
	이자3)	3	3		4	4	5	6
미지급 비 용	연차추정부채4)	18	18		19	19	20	20
	고지서기간귀속5)	9	9		9	9	9	9
	평가급6)	19	19		20	21	21	22
부채총액(A)		72	76		82	88	95	102
자본금(B)		60	60		60	60	60	60
부채비율(A/B)		121%	127%		137%	147%	158%	170%
1) 본예산의0.2%발생가정 3) 본예산의0.15% 5) 최근3년평균값적용				2) 본예산의1% 4) 평균임금인상률적용 6) 평가급예산증가율적용

Ⅲ		자본금 증액 추진(안)

□ 개요

○ 목 표 : 자본금 60억원(45억원 증자)

○ 추진시기 : 2022년 10월중

○ 소요예산 : 45억원

□ 자본금 증액(안)

○ 추진방안 : 2022년 정리추경시 집행잔액 일부 자본금으로 전환

(인천환경공단 집행잔액 반납분 활용: 50억원 추정)

○ 인천환경공단 연도별 예산집행 잔액 반납 현황

(단위:천원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합계(반납금액)	2,165,564	4,963,859	4,590,934	5,224,704
청라자원환경센터 대행사업비 (경서포함)	1,061,638	2,126,836	1,724,889	1,562,892
송도자원환경센터 대행사업비 (주민편익포함)	1,103,926	2,837,023	2,866,045	3,661,812

□ 향후계획

○ 2022.10월 :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(안) 제출 및 예산편성

(시의회 282회 임시회)

○ 2022.12월 : 시의회 승인 (예산확보) 후 자본금 증자 및 변경 등기

Ⅳ		기대효과

○ 자본금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의 획기적 감소(701% → 121%)로

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

○ 인천환경공단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인천시 공사공단 평균 부채비율

규모 저감으로 인천 재정건전성 회복

【붙임 2】

지 방 재 정 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4조(자본금) 공단의 운영･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